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양의무자 우선 부양 조항, 개선 방향은?

I. 서론
옛 속담에 이르길, 나라님도 못 하는 게 가난 구제라고 했다. 옛날부터 가난과 기아에 따른 문제가 심각했으며, 이는 아무리 명망 있고 위대한 사람이 와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. 하지만 현대 우리나라는 이러한 빈곤과 가난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‘기초생활보장제도’를 1999년 법으로 제정하였다. 1997년이 끝날 때쯤 불어닥친 외환 위기로 심각해진 실업과 빈곤 문제가 그 원인이었다. 2000년 10월 시행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벌써 20년의 세월을 보냈고, 여러 가지의 조항이 재정과 개정을 통해 사회에 도움이 되는 법 조항으로 완성되어 가고 있다.